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법률 대리인단 구성 완료…'헌법·수사 전문가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법률 대리인단 구성 완료…'헌법·수사 전문가 총출동

지난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법률 대리인단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리인단은 헌법재판, 수사, 형사재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가 공동대표로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단 구성 배경과 이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판 과정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법률 대리인단 구성

 

 

 

< 목   차 > 1. 대리인단 구성 배경 2. 주요 인사 소개 3. 실무 총괄과 추가 대리인단 4. 탄핵심판의 첫 걸음 5. 결론

 

 

 

< 목   차 >

1. 대리인단 구성 배경

•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리인단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대리인 선정 기준으로 헌법·법치주의·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헌법재판, 수사, 형사재판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김이수 전 헌재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특별검사를 공동대표로 임명하며 그들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2. 주요 인사 소개

2-1. 김이수 전 권한대행

• 김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헌법적 문제를 치밀하게 다룰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2-2.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 인권위원장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적 논리와 윤리적 관점에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 이광범 전 특별검사

• 이 전 특별검사는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판사와 변호사로서 수사와 형사재판에 있어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3. 실무 총괄과 추가 대리인단

•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김진한 변호사가 맡습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10년 이상 역임했으며, 독일에서 헌법 관련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법적 근거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이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등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조명하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4. 탄핵심판의 첫 걸음

• 탄핵소추단은 대리인단과 함께 12월 20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재판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기상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리인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5. 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국회는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등 헌법·수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이번 심판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의 전문성과 헌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