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바뀌는 법안 심층분석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주요 법안 세금, 노동, 주거, 연금, 소비, 교뮥, 보건, 지역에 관한 변경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금
가. 근로소득공제 확대
최저임금 80% 수준의 근로소득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1) 대상: 저소득 근로자
- 2) 변경 내용: 최저임금 70%에서 80%로 확대
- 3) 시행 시기: 2024년 7월 1일
나. 주택마련저축공제 한도 인상
: 주택마련저축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1) 대상: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을 하는 사람
- 2) 변경 내용: 공제 한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
- 3) 시행 시기: 2024년 7월 1일
다. 상속·증여세 면제 강화
: 배우자 및 자녀 상속·증여세 면제를 강화합니다.
- 1) 대상: 배우자 및 자녀
- 2) 변경 내용: 면제 한도 확대 및 면제 조건 완화
- 3) 시행 시기: 2024년 12월 31일
2. 노동
가.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9천원으로 인상합니다.
- 1) 대상: 모든 근로자
- 2) 변경 내용: 시간당 1만원 8천원에서 1만원 9천원으로 인상
- 3)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
나. 40시간 근무제 도입
: 주 40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1)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근로
- 2) 변경 내용: 2025년부터 주 48시간, 2027년부터 주 44시간, 2030년부터 주 40시간으로 단계적 감축
- 3)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다. 휴가 혜택 확대
: 유급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병가휴가 및 휴직 혜택을 개선합니다.
- 1) 대상: 모든 근로자
- 2) 변경 내용: 유급휴가 일수 확대, 병가휴가 및 휴직 혜택 개선
- 3) 시행 시기: 2024년 7월 1일 3.
3. 주거
가. 전세대출 금리 하락
: 전세대출 금리를 하락시켜 주택 담보대출 접근성을 높입니다.
- 1) 대상: 전세대출 신청자
- 2) 변경 내용: 금리 하락
- 3) 시행 시기: 2024년 6월 1일
나. 주택임대차 안정화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합니다.
- 1) 대상: 임대차 계약 당사자
- 2) 변경 내용: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 규제 강화
- 3) 시행 시기: 2024년 12월 31일
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 1) 대상: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 계층
- 2) 변경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 확대
- 3) 시행 시기: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4. 연금
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여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1)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 2) 변경 내용: 보험료 인상
- 3) 시행 시기: 2024년 10월 1일
5. 소비
가. 소비자보호 강화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 1) 온라인 쇼핑 피해 보상 확대
- 2) 불공정 영업 행위 단속 강화
- 3) 소비자 분쟁 해결 제도 개선
나. 안전사고 예방
: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1) 제품 안전 기준 강화
- 2) 안전사고 조사 및 처벌 강화
- 3) 제품 리콜 및 피해 보상 시스템 개선
다. 저탄소 소비 촉진
: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1) 친환경 제품 보조금 및 세금 감면
- 2) 에너지 절약 가구 및 설비 보급 확대
- 3)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6. 교육
가. 무상교육 확대
: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의 무상제도를 확대하고, 중고교 교육비를 감면합니다.
- 1) 대상: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2) 변경 내용: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무상제도 확대, 중고교 교육비 감면
- 3) 시행 시기: 2024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나. 대학교 학자금 대출 개선
: 대학교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조건을 개선합니다.
- 1) 대상: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
- 2) 변경 내용: 이자율 인하, 상환 조건 개선
- 3) 시행 시기: 2024년 9월 1일
다. 취업 연계 교육 강화
: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1) 산학연 협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 2) 취업 연계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3) 취업 연계 교육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7. 보건
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확대
: 국민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1) 신약 및 치료법 급여 확대
- 2) 만성 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 3)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나. 정신건강 증진
: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합니다.
- 1) 정신건강 상담센터 및 치료기관 확대
-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무료화 확대
- 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다. 예방접종 확대
: 소아 및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입니다.
- 1) 소아 및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종류 확대
- 2) 예방접종 무료화 확대
- 3) 예방접종 접종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8. 지역
가. 지방 분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 1) 지방세 재원 확대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확대
- 3)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나.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1)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2) 지역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 3)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다.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 통합을 강화합니다.
- 1) 저소득층 및 노약자 대상 복지 서비스 확대
- 2) 장애인 및 소수민족 대상 지원 강화
- 3)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 및 예술 활동 지원
라. 환경 보호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강화
- 2)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 3) 환경 오염 방지 및 정화 정책 강화
마. 정보통신 분야 혁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 1) 5G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개발 및 활용
- 3) 정보통신 분야 투자 확대
바. 문화예술 활성화
: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 1) 문화예술 지원 확대
- 2)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3)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결 론>
2024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및 정부 기관의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