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법, 꼭 알아두세요!

2025년 달라지는 법, 꼭 알아두세요!

 

• 2025년부터 온라인 정기결제 요금 인상 시 소비자 동의가 필수로 바뀌고,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를 준 업주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도입,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 바뀌는 법안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달라지는 법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 꼭 알아두세요! ✅ 혼인하면 50만 원 세액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1월 1일) ✅ 온라인 정기결제 요금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2월 14일)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도입,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상향 (3월 15일) ✅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 본 업주 행정처분 면제 (4월 23일) ✅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금지, 강력 처벌 (6월 4일)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가능 (7월 1일) 👉 2025년에 바뀌는 법을 미리 알고, 유용한 혜택을 꼭 챙기세요! 😊

1️⃣ 혼인·자산형성 세제 혜택 확대 (1월 1일 시행)

 

✅ 결혼하면 50만 원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1회에 한해 50만 원 세액공제
•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이제 무주택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세제 혜택을 꼭 챙기세요!

2️⃣ 온라인 정기결제 요금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2월 14일 시행)

 

✅ 정기결제 요금이 오르면 사전 동의 필요

• 업체가 정기결제 요금을 올릴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 필수
•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시 14일 전 고지 필요

✅ 소비자가 모르게 요금이 인상되는 피해 예방

• 기존에는 자동 결제로 요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넷플릭스, 멜론,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꼭 확인하세요!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3월 15일 시행)

 

✅ 오토바이(이륜차)도 정기검사 도입

• 배출가스, 소음·진동 검사 필수
•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인상

•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검사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4️⃣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7월 1일 시행)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가능

•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입장료만 소득공제 가능했지만,
  이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 가능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5️⃣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피해 업주 행정처분 면제 (4월 23일 시행)

 

✅ 찜질방·숙박업소 업주 보호

•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피해를 줬다면 업주 행정처분 면제
•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웠던 경우도 보호

✅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의 분쟁 예방

• 업주가 고객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입장 제한 가능

💡 신분증 위조 문제로 피해를 봤던 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6️⃣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금지 (6월 4일 시행)

 

✅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금지

• 운전 후 경찰 단속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처벌
•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 면허취소 적용

💡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