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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무엇이 달라질까?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 금융, 세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상속세와 대출 관련 정책, 주택 정책 등은 우리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 차 > 1. 상속세 개편과 자녀공제 확대 2.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3.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6. 재건축 절차 간소화 7. 악성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 8.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10.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 11. 결론 |
< 목 차 >
1. 상속세 개편과 자녀공제 확대
- 2025년부터 상속세가 대폭 개편됩니다.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며, 과표 구간도 완화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자녀공제가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 과정에서 자녀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기존 1.2~1.4%였던 수수료가 0.6~0.7%로 인하되며, 2025년 1월 중순 이후 새로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면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셈입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40% 한도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가정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6. 재건축 절차 간소화
-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7. 악성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
- 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됩니다.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1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소형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10.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가 2025년 9월까지 유예됩니다. 관련 신고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경우 2027년 말까지 추가 유예가 적용됩니다.
11. 결론
2025년은 상속세 개편, 대출 규제 완화, 출산 장려, 청년 주택 지원 등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대폭 변화하는 해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 변화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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