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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육아·복지·고용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복지 및 고용 정책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육아와 관련된 제도가 한층 개선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등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2025년 새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 목   차 >

    1.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2.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제도 개선
    3.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4. 임금체불 처벌 강화
    5.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6.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8.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9. 결론

     

     

    < 목   차 >

    1.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8만240원, 월 기준(주 40시간)으로는 약 209만6천270원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제도 개선

    •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 복직 후 일부 지급하던 급여(25%)는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 확대됩니다.

    4. 임금체불 처벌 강화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신용정보 기관에 체불 자료가 제공되며,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명단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재차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5.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검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가 추가됩니다.
    • 양성으로 판정되면 국가암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리되며, 확진 검사 비용도 지원됩니다.

    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1월 24일부터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술의 신뢰성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8.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 오는 4월, 국내 최초의 생약·한약 제제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이 경남 양산에 설립됩니다.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을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9. 결론

    2025년 새해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시작으로 근로자와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육아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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