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되는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법령 안내

2025년 시행되는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법령 안내

2025년부터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소비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의 편리함과 공정성을 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시행되는 주요 법령

 

 

< 목   차 > 1. 혼인 세액공제 및 저축 소득공제 확대 (2025. 1. 1.) 2.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 3. 15.) 3. 체육시설 휴·폐업 사전 통보 의무화 (2025. 4. 23.) 4.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 5. 15.) 5.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2025. 6. 4.) 6.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 7. 1.) 7. 결론

 

 

 

< 목   차 >

1. 혼인 세액공제 및 저축 소득공제 확대 (2025. 1. 1.)

 

 

 

내년부터 혼인한 분들께 세제 혜택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1.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한 번에 한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로도 확대됩니다.
4.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동의 필수 (2025. 2. 14.)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최소 30일 전,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최소 14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이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 3. 15.)

 

 

 

• 내년 3월부터 이륜자동차에도 정기검사 제도가 적용됩니다.
•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등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3. 체육시설 휴·폐업 사전 통보 의무화 (2025. 4. 23.)

 

 

 

1.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장기간 휴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 회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선결제 피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4.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업자 보호 (2025. 4. 23.)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4.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 5. 15.)

 

 

 

• 내년부터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더욱 쉬워집니다.
• 충전소 주변에 튼튼한 방호벽을 설치하면 기존 안전거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수소 산업 활성화와 도시 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2025. 6. 4.)

 

 

• 경찰 음주측정을 방해하려고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 7. 1.)

 

 

• 내년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연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단, 개인 맞춤형 PT 등은 제외됩니다.

7. 결론

2025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성화, 공정한 세제 혜택 등이 주요한 변화로 꼽히며, 이러한 법령들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참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