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알아 두면 유용한 새 법령 변화

2025년 알아 두면 유용한 새 법령 변화

2025년, 우리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법제처가 발표한 이번 변화는 세제 지원부터 소비자 보호, 그리고 안전과 환경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 두시면 유익한 주요 법령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알아 두면 유용한 새 법령 변화

 

 

 

 

 

< 목   차 > 1. 혼인 및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2.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3. 이륜자동차 검사 및 전기차 성능 보상 강화 4. 체육시설의 휴업 및 폐업 사전 고지 의무 5.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사업자 보호 6. 도심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7.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8.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8. 결론

 

 

 

 

 

 

 

< 목   차 >

 

 

1. 혼인 및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1. 2025년 1월부터 혼인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2. 혼인신고를 하면 한 사람당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 연 소득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되던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족이 주택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 2월 14일부터는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거나 요금이 인상될 때, 최소 30일 전 사전 안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자동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륜자동차 검사 및 전기차 성능 보상 강화

 

 

 

•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배출가스, 소음, 안전성을 검토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과장 표시한 제조사는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체육시설의 휴업 및 폐업 사전 고지 의무

 

 

• 4월 23일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회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사업자 보호

 

 

• 같은 날인 4월 23일부터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을 이용했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 청소년 출입 제한이 필수적인 공중위생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도심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튼튼한 방호벽을 설치하면 기존 거리 제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 도심 내 충전소 설치가 쉬워지며, 안전을 강화하는 추가 장치로 인해 거리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7.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8.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개인 PT(일대일 강습)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결론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은 우리의 일상 속 권익을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혼인, 주택 마련, 소비자 보호,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 변화는 꼭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나은 일상을 준비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