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복지정책 5가지 심층분석
7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7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세요.
| < 목 차 > 1. 전 국민 심리상담 지원 2. 고독사 예방관리 전국 시행 3.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 4.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정보 통보 5. 범죄피해자 원스톱 설루션 센터 개소 |
1. 전 국민 심리상담 지원
-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근 보건복지부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을 제공하는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며, 자살 및 자해 시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입니다. 이들은 총 8회의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은 우울과 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2. 고독사 예방관리 전국 시행
- 7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
-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정보 통보
-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등록 누락을 막기 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등록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 출생통보제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도입된 중요한 제도로,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출생통보제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일부 한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는 임신부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생통보제는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학대나 유기의 위험이 줄어들고,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져, 보다 체계적인 아동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5. 범죄피해자 원스톱 설루션 센터 개소
- 7월 예정 범죄피해자 원스톱 설루션 센터에서 범죄피해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기존의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거나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곳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범죄피해자 원스톱 설루션 센터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설루션 센터의 개소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센터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인근에 위치하며, 법무부, 검찰, 경찰, 법률홈닥터, 서울일자리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기관이 입주하여 협력합니다.
- 이 센터는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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